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의뢰인 E씨(이하 ‘E’)는 여성인 피해자에게 메신저로 여러 차례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사이버범죄대응센터는 먼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도모하였으며, 의견서 제출을 통해 의뢰인의 연령, 범행 이후의 정황, 의뢰인의 미래에…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모욕
운동선수 D씨(이하 ‘D’)는 수년간 지속되어 온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를 바로잡기 위해 사이버범죄대응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사이버범죄대응센터는 D를 대리하여 온라인 커뮤니티, 인터넷 기사 댓글 등에 지속적으로 게시되어 온 악성 댓글 게시자들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 의뢰인 C씨(이하 ‘C’)는 SNS에 자신을 대상으로 이른바 ‘까계정’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사이버범죄대응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사이버범죄대응센터는 C를 대리하여 까계정 운영자를 모욕죄로 고소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모욕
가수 B씨(이하 ‘B’)는 B및 가족들에 대한 근거 없는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를 바로잡기 위해 사이버범죄대응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사이버범죄대응센터는 B씨를 대리하여 인터넷 기사 댓글 등에 게시된 악성 댓글 게시자들을 모욕의 혐의로 고소하여 추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게시금지가처분
의뢰인A씨는(이하 ‘A’) A와 업무관계에 있던 고객의 배우자가 아무런 근거 없이 ‘A가 내 남편과 바람이 난 상간녀다’라는 허위사실과 함께 A의 사진, 직업, 주소 등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이버범죄대응센터는…